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로 검색 및 사건번호 모를 때 검색방법

대법원 나의 사건검색 사건번호로 검색 및 사건번호 모를 때 검색방법

 

"대법원-나의 사건검색"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이 글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법과 사건번호를 모를 때 및  수사 중인 사건 조회방법에 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한 해 드리겠습니다.

사진을 클릭하시면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로 연결됩니다

 

 

 

 

1. 대법원-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

대법원-나의 사건검색 사이트 바로가기

 

• 먼저, 대법원-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로 접속합니다.
• 이를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"대법원 나의 사건검색"으로 검색하거나 직접 다음 링크를 클릭합니다

정보 > 사건검색 > 나의 사건검색

 

 

 

 

2. 사건 검색

 

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

 

• 사이트에 접속한 후, "사건번호로 검색" 탭을 선택합니다.
• 필요한 정보인 "사건번호", "당사자명", 그리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합니다.
• 가. "나의 사건검색 화면"에서
• 관할법원, 사건번호, 당사자명을 알아야 사건 검색이 가능합니다.
•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만을 검색할 수 있고, 수사 중인 사건은 검색이 불가능합니다.
• 수사 중인 사건은 형사사법포털(kics.go.kr)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형사사법포털

 

 

 

 

 

3. 인증서로 검색 (선택 사항)

• 나의 사건검색에는 '① 사건번호로 검색'과 '②(공인) 인증서로 검색'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
• '인증서로 검색'을 선택하고,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.
• "사건번호 입력모드"를 클릭하면 입력창이 변경됩니다.

 

 

 

 

4. 검색 결과 저장

• 검색 결과를 저장하려면 "사건검색 결과 저장"을 클릭한 후 검색하면 PC에 사건이 저장되어 이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• 저장 가능한 사건 검색 결과는 최대 50개까지이며, 50개를 넘게 저장하면 오래전에 검색한 것부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
• 원하는 사건을 삭제하려면 해당 사건의 네모 박스를 클릭한 후 "삭제"를 클릭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5. 사건 내용 확인

 

대법원-나의 사건검색 사이트 바로가기

 

•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일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나. "사건 일반내용", "사건 진행 내용" 화면에서
• "사건 일반내용" 탭에서는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와 상소일, 상소인, 종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"사건 진행 내용"에서는 소송서류 제출 명세, 기일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6. 소송서류의 송달 확인

대법원-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수령한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소송에 관한 서류는 법원을 통해 송달되며, 송달이 완료되면 "도달"로 표시됩니다.

 

송달 확인을 원하는 서류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"일자"는 송달 업무가 시작된 일자, "송달 결과"에서는 송달 여부와 송달이 잘 되었다면 도달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, "송달 자 관계"는 서류를 직접 수령한 사람과의 관계를 표시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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