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 8 부동산 대책 재건축 재개발 촉진 상세 정리!

8.8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,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입니다.

 

이는 노후된 주거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새롭게 개발하여,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재건축과 재개발 촉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1.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의 간소화

재건축과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인데, 이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.

절차 통합:

기존에는 기본계획 수립, 정비구역 지정, 정비계획 수립 등 여러 단계가 따로 진행되었지만,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합하여 단순화했습니다.

 

이는 전체적인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

 

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의 통합: 과거에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가 별도로 이루어졌지만, 이제는 이를 하나의 단계로 합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습니다.

 

이는 특히 조합들이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

2.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

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, 이 동의율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
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:

기존에는 토지 소유자의 75%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, 이제는 70%로 낮아졌습니다.

 

이는 조합 설립을 더 쉽게 만들어, 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지역에서도 재건축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

 

동별 동의 요건 완화:

재건축에서 각 동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도 완화되었습니다.

 

기존에는 50%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, 이제는 3분의 1(약 33.3%)의 동의만 있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는 특히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'쪼개기' 문제를 해결하고,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3.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

용적률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최대 면적 비율을 의미하며, 임대주택 비율은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된 주택 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.

 

정부는 이 두 가지를 조정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.

용적률 상향 조정:

법적으로 용적률이 300%였던 것이 330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 

이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,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.

 

특히, 서울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,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.

 

임대주택 비율 완화:

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에서는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했습니다.

 

하지만 이 비율이 완화됨으로써, 더 많은 일반 분양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.

 

이는 사업성을 높여, 재건축과 재개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

4. 노후 계획도시 특례법 적용

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과 관련된 법적 조치가 노후 계획도시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.

 

이는 오래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.

 

소급 적용: 기존의 재개발 및 재건축 개편 내용을 노후 계획도시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.

 

이는 오래된 도시에서도 신속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,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.

5. 재건축, 재개발 촉진법의 주요 내용

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례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.

 

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법적 절차 간소화:

기존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, 사업 추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사업성 제고:

용적률 상향,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,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분쟁 해결 지원:

공사비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,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여,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6. 재건축 부담금 폐지

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담금을 폐지하여, 재건축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결론

이번 8.8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조치는, 노후된 주거지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.

 

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,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다만,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시행되고,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.